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번에 음주운전 6회 위반 및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0.142%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여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자칫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최대한 금고형등의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형종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상 주장 검토 그리고 개별법령 리서치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기소) 벌금형 선처]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