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 [혐의없음] 특수협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3

본문

​피의자(의뢰인)은 2020.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신분상 지위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보복운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유치원등에 바래다 주고 출근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운행 중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